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 완화

* 핵심요약

 1. (건축법 제19조7항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) 용도변경 허가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

 2.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따른 변경된 소요강도가 기존 부재의 구조내력의 5% 미만으로 확인될 경우

    구조확인서 제출 제외

 

 

* 참고자료

용도변경시 참고 프로젝트 사례 (구조안전확인 및 내진설계 확인)

질의회신 - 용도변경시 구조안전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

 

 

 

 

대한 건축사협회 건축물 용도변경 시 구조안전 확인 요건 완화 알림

https://www.kira.or.kr/jsp/main/01/01.jsp?mode=read&ba_id=214214 

대한건축사협회

 

 

 

국토교통부 규제개선과제 검토결과

 

건축사협회 규제개선 건의서